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1	발의연월일 : 2019. 10. 16. 발 의 자 : 박성민·김국환·김종인 김성준·정창규·안병배 의원 (찬성자 : 6명)

1. 주  문

경인아라뱃길은 길이 18.7km와 폭 80m, 깊이 6.3m로 한강 하류에서 서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내륙운하로 2012. 5월에 개통되고 운하를 따라 펼쳐지는 다양한 친수 공간은 인천 시민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 모두가 이용하는 수변공간이 되었으나, 2012. 5월부터 2019. 9월 현재까지 141건의 자살시도와 25명의 자살 사망사건이 발생되고 앞으로도 자살 및 사망사건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아라뱃길에 건설된 전체 교량에 대해 자살예방시설 확충 등의 대책 마련을 강구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K-Water는 경인아라뱃길에 건설된 15개 교량에 대하여  자살방지 시설 설치를 적극 시행하라!

하나. 경찰청과 소방본부, K-Water는 해상을 이용한 수난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공조방안 마련과 자살 사전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하나.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 예방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자살방지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2. 제안이유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 시설 확충 및 대책 방안 등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

3. 이 송 처 : 환경부, 경찰청, 소방본부, K-Water

4. 첨 부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촉구 결의안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촉구 결의안

경인아라뱃길은 길이 18.7km와 폭 80m, 깊이 6.3m로 한강 하류에서 서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내륙운하로 2012. 5월에 개통되고 운하를 따라 펼쳐지는 다양한 친수 공간은 인천 시민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 모두가 이용하는 수변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아름다움을 간직한 경인아라뱃길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2012. 5월부터 2019. 9월 현재까지 경인아라뱃길에 설치된 교량에서 141건의 자살시도와 25명의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인아라뱃길에는 총 15개의 교량이 설치되어 인천시에는 청운교 등 10개(제2외곽순환도로, 백석교, 도시철도2호선, 시천교, 목상교, 다남교, 계양대교, 귤현대교, 벌말교)의 교량이 있으며, 나머지 5개(백운교, 김포아라대교, 하나교, 전호교, 진호대교) 교량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소재한 10개 교량 중 목상교, 다남교, 벌말교는 현재 인천시에 이관되지 않아  K-Water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에 위치한 교량 중 사람 통행이 가능한 청운교, 시천교, 목상교, 다남교, 계양대교 등 5개 교량은 난간이 1.4m에 불과해 성인이 쉽게 넘을 수 있는 높이고, 계양대교의 경우 차량이 다니는 상단부 아래 보행자 통로가 위치하고 있어 자살을 시도할 경우, 확인이 어려워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매우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난사고 발생시 정서진구조대가 위치하고 있는 서구 시천교에서 출동 시 백석교까지 55초이고 서울방향인 계양구 벌말교까지는 최대 7분34초에 달하고 있어 인근 소방서와 경찰 등과 공조를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해상을 이용한 수난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실정으로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교량자살예방 사업을 보면, 2014년 생명의 다리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3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전부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극단적 선택 시도가 많은 10개의 한강교량에 지난 2012년부터 CCTV 영상감시 출동시스템 등을 설치 운영해 온 결과 지난 5년간 자살시도자의 생존 구조율이 96.5%에 달한다. 또한 한강다리 전체에 안전 난간 설치를 확대해 2020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은 치수기능과 물류수송, 다양한 관광 레저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시설물 유지관리 특히 교량의 자살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으로 정부와 인천시는 자살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인아라뱃길에 설치되어 이미 관리권이 이관된 교량뿐 아니라 미 이관된 교량에 대해서도 관리주체인 K-Water에서 자살예방 시설 설치는 물론 다각적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건설을 계획 중인 교량에 대해서도 자살예방과 관련한 대책이 사전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자살예방 홍보 및 수난사고 대응과 유관기관의 사전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을 위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K-Water는 경인아라뱃길에 건설된 15개 교량에 대하여  자살방지 시설 설치를 적극 시행하라!

하나. 경찰청과 소방본부, K-Water는 해상을 이용한 수난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공조방안 마련과 자살 사전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하나.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 예방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2019. 10.  .

인천광역시의회